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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7월중 농지/산지 소식 7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외국인이 벼나 보리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매매계약서나 낙찰확인서 등 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3. 절임배추를 구입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 4. 농업법인은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할 수 없음 5. 회사원도 1,000㎡ 이상에서 농사하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 6. 농업진흥구역에서 모델하우스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7. 자경농민이 농업용창고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나 귀농인은 감면 대상이 아님 8. 관광농원으로 산지전용시 영농체험시설인 농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음 9.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구역지정 이후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어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시.. 더보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을 공부해 봅니다 1. 공법적 차이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2. 건축 구조적 차이로 봤을때 오피스텔은 발코니, 욕조 설치가 금지되며 여닫이 창문으로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와 욕조 설치가 가능하며 미닫이 창문입니다 3. 전용률 및 주차기준이 차이를 보면 오피스텔: 40~60%. 주차기준: 0.5~1대 도시형 생활주택: 70~80% 주차기준: 0.2~0.6대 4. 세제차이 오피스텔: 취득세 4.6% 도시형생활주택: 85㎡ 이하 주택, 6억 이하로 1.1% 간략적으로 차이점을 적어보지만 또 한 가지는 관리비 문제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아 업무용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관리.. 더보기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오해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오해 임차(전,월세)해 살고있는 집이 어느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6년 3월 31일 이후 1억원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세를 살고있다면 그중에서 3400만원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권리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의 설정일이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집에 선순위 근저당(은행대출)이 없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선순위.. 더보기
농취증 없이 귀농하려면? 최근 법원 경매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트랜드는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한 토지 낙찰 경쟁입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수자가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아파트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아 현지 땅값이나 주변 시세 등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가를 정하고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물건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의 답(밭)이었습니다. 2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통영지원 3계에서 진행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144-4 일대 404㎡ 답은 116명이 입찰표를 제출했습니다. 낙찰자는 황모씨로 낙찰가는 감정가(1454만 40.. 더보기
한푼이라도 아끼자" 주택 셀프 등기 ▣ 등기신청,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을 한 다음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간단치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늘면서 집살 때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취득세 계산,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산, 수입인지 비용 조회, 법무사 보수(수수료) 등을 정부 관련부처나 관련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거보다는 한결 수월해졌다. ▣ 셀프 등기 시작은 서류 준비부터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는.. 더보기
'동인천→용산 40분', 경인선·경의선 등 광역 급행 열차 확대 #1. 영화감독이 꿈인 대학생 최모 씨는 매일 안산시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로 가는 등굣길이 힘들다. 집이 있는 인천역에서 20개 역을 거쳐 안산선 중앙역까지 오는데 50분이 걸린다. #2. 부천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만나러 익산에 가는데 불편함이 크다. 집에서 용산역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32분, 택시는 50분, 시내버스는 1시간 20분이나 걸린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에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7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수인선, 경인선, 경의선, 안산선 등 4개 노선에 대해 급행전동열차를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노선은 대피선, 급행 전용선 등 급행전동열차운행에 필요한 .. 더보기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더 늘어난다 올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2010년부터 땅값 꾸준히 상승… 제주 2년째 1위 전국 땅값 1위 명동 네이쳐리퍼블릭 보유세 7560만원 제주도가 2년째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 폭의 4배에 달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 지난해 5.08%에 비해 0.26%p 올랐다. 2010년부터 땅값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땅값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제주 땅값 19%↑, 오름세는 꺾여 권역별 변동률은 수도권(서울.인천... 더보기
'6·19 대책'이후 달라진 청약 유의점은?| - 서울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분양권 전매 제한 - 이달 3일 모집공고 단지 대출 규제적용.. 무주택 서민은 제외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7월 들어 처음으로 맞는 주말에도 전국에서 14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이 몰렸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이 예정된 물량도 23만여 가구로 상반기보다 40% 가량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는 청약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났다. 기존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성남(공공·민간), 하남·고.. 더보기
알면 `약`되는 부동산 제도…하반기 어떻게 바뀌나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과열 지역을 잡기 위한 '핀셋 규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쏠림현상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만 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공급증가, 금리인상 등 세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돼 당장의 충격은 없지만, 정부가 오는 8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필두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 대책 계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매도자 우위 시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는 6·19 대책에 따라 서울과 .. 더보기
계약 갱신한다고? 그럼 월세 열 배 올려야지..건물주가 책방을 내쫓는데 쓴 방법 "계약 갱신한다고? 그럼 월세 열 배 올려야지"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⑦] 건물주가 책방을 내쫓는데 쓴 방법 대공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차인을 내쫓는 것처럼, 본 연재 안에서의 '나'는,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컨설턴트가 되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이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무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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