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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2주택자도 `양도세` 안 내는 2가지 팁 첫 번째 집 취득 1년 이후 두 번째 집 장만한 경우엔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면제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 땐 거주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단,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임대사업도 최소 5년 의무 # A씨 가족은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남편 명의로 보유한 지 10년 이상 됐다. 부인 명의의 또 다른 소형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뒀다. A씨는 최근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던 중 원하던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발견하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아직 거주하던 주택을 팔지 못한 상황인데,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더보기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은 언제까지 내보낼 수 있나요? 배당기일 전에도 가능한가요? ✤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임차인을 내어 보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우선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인지에 따라서 내어 보내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배당과 상관 없이 즉시 나갈 의무 발생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란, 말소기준등기 접수일자보다 후에 비로소 대항요건(전세권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및 이사요건)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질문하신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에 비로소 전입신고가 된 경우는 대항력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낙찰대금의 납부와 동시에 즉시 불법점유자로 되고, 즉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든 안했든, 배당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전혀 상관 없지요. ** 즉, 배당기일이 언.. 더보기
영주권 (F-5) 개요 (1)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것 *품행이 단정할 것 (2)영주자격 신청 제한 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년 이내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신청 대상자 (밑줄 친 부분이 실무적으로 빈번히 발생^^) 1.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거소신고를 한 상태로 아래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영주자격 신청시 전년도GNI 2배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자로 해외수령 연금액이 전년도GNI 이상인 사람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교역액.. 더보기
F-2-3(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F-5) 신청 영주권자의 배우자(F-2-3)는 한국에서 2년 거주를 하게되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인 GNI 70%는(3인 이하, 년 소득 2200만원)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1. 여권 2.외국인 등록증 3.호구부 4.결혼증 5.거민증 6.범죄경력증명서 7.폐결핵 진단서 8.결혼사진(3~4장) 9.이촌백판사진 2매 10.통합 신청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F-2-3)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출생증명서 4.폐결핵 검사(6세이하는 면제) 5.이촌백판 사진 2매 6.통합 신청서 영주권자(F-5)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호구부 4.결.. 더보기
세종시~KTX공주역 연결 '제2금강교' 건설 본격화 세종시~KTX공주역 연결 '제2금강교' 건설 본격화행복도시건설청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내년 착공 480억원 들여 길이 600m, 왕복 4차로로 2022년 준공 세종시와 KTX공주역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 건설 예정지 위치도.ⓒ 행복도시건설청[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남서쪽과 KTX공주역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 건설이 본격화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신도시와 주변 도시 사이의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28일 2금강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에 이 다리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은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업체를 공모했다. 그 결과 모두 1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 응모한 케이지엔지니어링(의정부)과 .. 더보기
세종시 사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2기 신도시 건설' 탄력 세종시 사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2기 신도시 건설' 탄력올 들어 3월까지 신설법인 142개, 작년보다 31.5% 많아 수출·제조업 생산 호조로 전국 신설법인도 8년만에 최다 인구 유입률 세종 다음인 제주는 21.0% 감소,세종과 대조 전국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들어 3월까지 새로 생긴 사업체 수가 분기(3개월) 기준으로 8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사업체 수 증가율도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족가능 확충'을 주요 목표로 지난해 시작된 '2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신설법인 추이◇수출·제조업 생산 증가로 제조업 창업도 늘어 4일.. 더보기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예산정책처 "도공 추진 후 민자전환은 재정통제 약화" "설계비·공사비 道公 전담도 문제"…예산통과 불투명 충북노선 포함 vs 중부확장 걸림돌 논란도 수면아래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 더보기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세종시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세종시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올해 입주 급증에도 4월 매매가 상승률은 41개월만에 최고 매매→전세 전환에 전세가 하락률은 57개월만에 가장 높아 충청권 주택시장 중심인 세종시에서 올 들어 매매가는 이상적으로 오르고 전세가는 곤두박질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공급(입주) 물량이 작년의 약 2배로 늘었으나,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자 집 주인들이 매매 물량을 전세로 돌리는 게 주원인이다. ◇4월 전세가 하락률 2.74%,시 출범 이후 최고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2017년 4월(3월 13일 대비 4월 10일) 기준 세종시 매매가 상승률은 0.20%였다. 17개 시·도 중 △부산(0.28%) △강원(0.26%) △서울(0.23%.. 더보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태풍 온다 문재인·안철수, 주거복지 공약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시장 혼란 예고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모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두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후보는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연간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최근 공약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지난 24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더보기
美 추가 금리인상 걱정없다는 한국은행, 왜? 美 추가 금리인상 걱정없다는 한국은행, 왜?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내외금리차 영향 큰 채권시장 비중 낮고, 외환건전성 양호 판단…신흥국 불안 ‘전염효과’는 우려 연내 미국 추가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되더라도 국내에서 단기간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2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는 0.75~1.00%다. 미국이 연내 2회 이상 금리인상을 할 경우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해도 양국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중에서 내외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채권시장 비중이 낮고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지표도 양호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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