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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자녀에게 공동 명의로 물려주지 말라 자녀에게 공동 명의로 물려주지 말라 재산 분쟁의 불씨 될 때 많아 부산에 사는 은퇴자 박진국(가명·63)씨는 요즘 동생들과 다툼이 잦다. 선친이 물려준 60억원대 빌딩 매각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딩은 맏이인 박씨를 포함한 5명의 형제자매 공동 소유로 돼 있다. 박씨는 건물 관리를 겸해 1층에서 작은 편의점을 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건물을 팔자고 하더니 요즘은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선친 기일에도 빌딩 매각문제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장남으로서 빌딩에 대해 갖는 애착은 각별하다. 선친이 평생 일궈 물려준 건물인데 세상 떠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덜컥 파는 것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동생들은 형이 흑심이 있.. 더보기
자칭 경매 고수에 낚이지 마세요 자칭 경매 고수에 낚이지 마세요 부동산 프리즘 고수익 미끼로 수강생 '뒤통수' 많게는 2억씩 수수료 사기 경매 강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수강생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으로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경매학원 대표 A씨(49)와 강사 B씨(51)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주부 등 수강생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하면서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특수경매를 대행했다. 대부분 경매에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건넨 수강.. 더보기
세대합가를 조심하자 세대합가를 조심하자.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말소기준권리를 비교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눈에 보이는 전입신고 날짜로 권리분석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대합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조사시에 세대주인 김경매씨의 재전입신고 날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김경매씨의 재전입신고 날짜만 확인한 뒤 김경매씨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가족의 일부인 김경매씨만 전출을 했고, 부인인 박공매씨는 전입신고 이 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 더보기
토지별도등기 권리분석 요령 토지별도등기 권리분석 요령 “토지별도등기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합건물경매에서 보실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물은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합건물은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소유권 등기가 되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분된 호수별로 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도 토지 등기가 존재할까요? 정답은 존재한다 입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영속성이 있으므로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어느 토지위에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된다는 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가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등기상에서 소유권변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안 팔리는 땅 비싸게 파는 비법은? 안 팔리는 땅 비싸게 파는 비법은? # 은퇴 생활자인 이재운(가명ㆍ65)씨는 땅 ‘투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는 1991년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의 밭 용지 1320㎡를 3.3㎡당 5만원에 주고 샀다.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곧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10년 넘도록 개발소식은 없었다. 1998년 ‘IMF사태’를 거치며 매기도 완전히 끊겼다. 이씨는 2003년 고생 끝에 그 땅을 현지 농장주에게 반값으로 넘겼다. 이씨는 “땅이 안 팔려도 기약없는 개발소식만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며 “스스로 가치를 올려보겠단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씨처럼 과거에 땅을 샀다 손해만 보고 힘겹게 되팔거나, 10여년 전 증여를 받고도 팔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땅이 팔리.. 더보기
토지용어중에 비오톱 이란 무엇인가? 토지용어중에 비오톱 이란 무엇인가? 북한산 등과 연결된 지역에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떼다 보면, “비오톱1등급지역”이라는 용도지역규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는 땅을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보다 더한 절대적 개발불능토지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비오톱1등급토지가 토지이용규제확인서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여타 인천이나 경기도 혹은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비오톱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라고 할.. 더보기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강남 집값 최고가 행진 6·19 대책, 10년 만에 첫 '약발 제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한데 수요 억제책만 제시 강남 재건축·강북 한강변 재개발 주택 급등 내달 나올 세제개편안·가계부채 대책이 변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뒤 집값이 일시적으로나마 하락하지 않은 것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19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잠깐 주춤하는 듯하다 지난주부터 다시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서울과 경기도 인.. 더보기
'초과이익 환수제' 초읽기… 뭉칫돈이 움직인다 '초과이익 환수제' 초읽기… 뭉칫돈이 움직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1월 부활 예고… 사업 진행 빠른 단지에 투자 몰려 이달까지 사업시행 인가 못 받으면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가능성 높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 전후로 무섭게 끓어오르던 시장이 정부의 6·19 대책 발표 직후 급랭(急冷)했다가, 7월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6·19 대책으로 눈치를 보던 '뭉칫돈'이 다시 재건축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부동산114'가 지난 7일 조사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은 0.28%로 일주일 전 상승률(0.11%)의 두 배가 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에 유동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더보기
서울·부산 뜨겁고…충청권은 미달 속출 서울·부산 뜨겁고…충청권은 미달 속출 ■ 분양시장도 양극화 6·19 부동산대책 이후 전국 청약시장 양극화 구도가 뚜렷해졌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난달 19일 이후 1순위 청약한 전국 주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분양권 전매 투자의 '메카'인 부산·대구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반면 '미분양 주의보'가 내려진 충청도 일대는 0%대였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충청도에서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충남 천안 '병천 부경타운하우스 단지'가 일반모집 496가구에 단 한 명만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북구 '직산역한화꿈에그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긴 하지만 일반모집 73가구에 세 명만 청약통장을 썼다. 서북구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1·2차'는 총 2542가.. 더보기
전·월세 신혼집 볼 때 체크리스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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