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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토지별도등기 권리분석 요령 토지별도등기 권리분석 요령 “토지별도등기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합건물경매에서 보실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물은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합건물은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소유권 등기가 되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분된 호수별로 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도 토지 등기가 존재할까요? 정답은 존재한다 입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영속성이 있으므로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어느 토지위에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된다는 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가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등기상에서 소유권변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안 팔리는 땅 비싸게 파는 비법은? 안 팔리는 땅 비싸게 파는 비법은? # 은퇴 생활자인 이재운(가명ㆍ65)씨는 땅 ‘투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는 1991년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의 밭 용지 1320㎡를 3.3㎡당 5만원에 주고 샀다.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곧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10년 넘도록 개발소식은 없었다. 1998년 ‘IMF사태’를 거치며 매기도 완전히 끊겼다. 이씨는 2003년 고생 끝에 그 땅을 현지 농장주에게 반값으로 넘겼다. 이씨는 “땅이 안 팔려도 기약없는 개발소식만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며 “스스로 가치를 올려보겠단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씨처럼 과거에 땅을 샀다 손해만 보고 힘겹게 되팔거나, 10여년 전 증여를 받고도 팔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땅이 팔리.. 더보기
토지용어중에 비오톱 이란 무엇인가? 토지용어중에 비오톱 이란 무엇인가? 북한산 등과 연결된 지역에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떼다 보면, “비오톱1등급지역”이라는 용도지역규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는 땅을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보다 더한 절대적 개발불능토지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비오톱1등급토지가 토지이용규제확인서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여타 인천이나 경기도 혹은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비오톱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라고 할.. 더보기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강남 집값 최고가 행진 6·19 대책, 10년 만에 첫 '약발 제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한데 수요 억제책만 제시 강남 재건축·강북 한강변 재개발 주택 급등 내달 나올 세제개편안·가계부채 대책이 변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뒤 집값이 일시적으로나마 하락하지 않은 것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19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잠깐 주춤하는 듯하다 지난주부터 다시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서울과 경기도 인.. 더보기
'초과이익 환수제' 초읽기… 뭉칫돈이 움직인다 '초과이익 환수제' 초읽기… 뭉칫돈이 움직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1월 부활 예고… 사업 진행 빠른 단지에 투자 몰려 이달까지 사업시행 인가 못 받으면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가능성 높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 전후로 무섭게 끓어오르던 시장이 정부의 6·19 대책 발표 직후 급랭(急冷)했다가, 7월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6·19 대책으로 눈치를 보던 '뭉칫돈'이 다시 재건축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부동산114'가 지난 7일 조사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은 0.28%로 일주일 전 상승률(0.11%)의 두 배가 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에 유동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더보기
서울·부산 뜨겁고…충청권은 미달 속출 서울·부산 뜨겁고…충청권은 미달 속출 ■ 분양시장도 양극화 6·19 부동산대책 이후 전국 청약시장 양극화 구도가 뚜렷해졌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난달 19일 이후 1순위 청약한 전국 주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분양권 전매 투자의 '메카'인 부산·대구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반면 '미분양 주의보'가 내려진 충청도 일대는 0%대였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충청도에서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충남 천안 '병천 부경타운하우스 단지'가 일반모집 496가구에 단 한 명만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북구 '직산역한화꿈에그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긴 하지만 일반모집 73가구에 세 명만 청약통장을 썼다. 서북구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1·2차'는 총 2542가.. 더보기
전·월세 신혼집 볼 때 체크리스트 더보기
7월중 농지/산지 소식 7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외국인이 벼나 보리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매매계약서나 낙찰확인서 등 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3. 절임배추를 구입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 4. 농업법인은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할 수 없음 5. 회사원도 1,000㎡ 이상에서 농사하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 6. 농업진흥구역에서 모델하우스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7. 자경농민이 농업용창고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나 귀농인은 감면 대상이 아님 8. 관광농원으로 산지전용시 영농체험시설인 농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음 9.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구역지정 이후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어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시.. 더보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을 공부해 봅니다 1. 공법적 차이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2. 건축 구조적 차이로 봤을때 오피스텔은 발코니, 욕조 설치가 금지되며 여닫이 창문으로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와 욕조 설치가 가능하며 미닫이 창문입니다 3. 전용률 및 주차기준이 차이를 보면 오피스텔: 40~60%. 주차기준: 0.5~1대 도시형 생활주택: 70~80% 주차기준: 0.2~0.6대 4. 세제차이 오피스텔: 취득세 4.6% 도시형생활주택: 85㎡ 이하 주택, 6억 이하로 1.1% 간략적으로 차이점을 적어보지만 또 한 가지는 관리비 문제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아 업무용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관리.. 더보기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오해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오해 임차(전,월세)해 살고있는 집이 어느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6년 3월 31일 이후 1억원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세를 살고있다면 그중에서 3400만원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권리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의 설정일이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집에 선순위 근저당(은행대출)이 없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선순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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