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강남 집값 최고가 행진

6·19 대책, 10년 만에 첫 '약발 제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한데 수요 억제책만 제시
강남 재건축·강북 한강변 재개발 주택 급등
내달 나올 세제개편안·가계부채 대책이 변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뒤 집값이 일시적으로나마 하락하지 않은 것은 최근 10년 이내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19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잠깐 주춤하는 듯하다 지난주부터 다시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서울과 경기도 인기 주거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최고가 경신하는 강남 아파트

지난주부터 호가 상승을 주도하는 곳은 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추진단지와 한강변 새 아파트, 강북 한강변 재개발 주택 등이다. 모두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로 변신할 주택이란 게 공통점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에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압구정현대, 주민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1·4단지,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반포주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래미안블레스티지 고덕그라시움 등 강남권 새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1억~4억원대로 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엘스, 리센츠 등 강남권 새 아파트도 호가가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S공인 관계자는 “호가가 대책 발표 전보다 3000만~5000만원 높다”며 “높은 호가에도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호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7~8월은 장마철과 휴가철이어서 전형적인 비수기지만 올해는 비수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지는 6·19 대책과 정부의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때는 일시적인 거래 공백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중개업소들이 하나둘 문을 열자 일부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매 호가가 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의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강남권 집값이 수도권 집값을 선도하는 경향이 최근 뚜렷해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통상 강남 집값이 오르면 강북 단지들이 몇 달 뒤 뒤따라 오르면서 갭 메우기를 한다”며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아 가격 상승세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권 추가 분양이 변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에 따른 멸실, 가구 수 증가, 1~2인 가구 증가, 도심 선호 등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연평균 4만 가구가 공급돼야 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서울의 향후 2년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2만~3만 가구 안팎에 그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책만 내놨다.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 집주인들이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호가를 올리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사이 이뤄지는 인기 주거지역 분양이 집값의 단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개포주공3단지가 분양가를 3.3㎡(평)당 4100만원대로 높게 책정하자 강남권 아파트가 급등한 것처럼 다음달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공개되면 전체 강남권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까지 분양시장에 나올 개포시영, 신반포6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500만원 안팎, 최고 5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 세제개편안 등은 집값 급등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