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예산정책처 "도공 추진 후 민자전환은 재정통제 약화"
"설계비·공사비 道公 전담도 문제"…예산통과 불투명
충북노선 포함 vs 중부확장 걸림돌 논란도 수면아래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전액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추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방식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게 된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서울~안성 구간의 사업수행 방식이 선례가 되고 일반화 된다면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민간투자 사업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또한 민자전환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주민안전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6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는데 대책도 없이 착공하려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