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금리인상 걱정없다는 한국은행, 왜?

美 추가 금리인상 걱정없다는 한국은행, 왜?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내외금리차 영향 큰 채권시장 비중 낮고, 외환건전성 양호 판단…신흥국 불안 ‘전염효과’는 우려

 

 

 

연내 미국 추가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되더라도 국내에서 단기간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2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는 0.75~1.00%다. 미국이 연내 2회 이상 금리인상을 할 경우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해도 양국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중에서 내외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채권시장 비중이 낮고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올해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다소 안일한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의 금융·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 하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위기(1997~1999년), 글로벌금융위기(2008~2009년), 중국 등 자원수출국 경제불안 (2015~2016년) 등 90년대 이후 세 차례 대규모 자본유출 시기의 동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대규모 자본유출 기준은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 변동액(전년동기대비 기준 3분기 이동평균)이 직년 5년 변동액의 2표준편차를 넘어설 경우로 가정했다. 기간별 유출입 규모는 1차 53억달러, 2차 562억달러, 3차 363억달러다.

한은 분석결과 이 기간 내외금리차보다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경제 취약요인 등이 자본유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및 한·미 장기시장금리 역전 현상은 2015~2016년 3차 자본유출기가 유일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1999년 6월~2001년 △2005년 8월~2007년 9월, 10년물 이상 장기시장금리가 미국이 더 높았던 2004년 10월~12월에는 오히려 국내로 투자자금이 순유입됐다.

 

앞선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시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유는 국내경기가 침체된 데다 외환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1997년말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657.9%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이 비중은 2008년에는 74%로 최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내외금리차에 큰 영향을 받는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낮은 것도 한은이 자본유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다. 국제투자대차대조표(IIP)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투자자금 잔액은 주식 54.9%, 채권 26.9%, 차입 18.2%로 구성됐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 크게 늘었고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어져 투자자금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7~8%대로 국제금융협회(IIF)가 권고한 기준 3%를 상회하고, 37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한은은 특히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와 관련 그린스펀·귀도띠 준칙(Greenspan-Guidotti rule)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시된 것으로 신흥시장국의 경우 3개월치 경상수입액에 단기외채를 더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약 2800억달러 안팎으로 약 900억달러 여유가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후 보완된 기준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04년 그린스펀·귀도띠 준칙에 외국인 투자자금 총액 1/3을 추가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적정 외환보유액은 4400억~4500억달러로 추정돼 약 700억~800어달러 부족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더 오래된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의도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해볼 때 미 연준 금리인상이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그 전염효과로 우리나라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한은의 평가가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외환건전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경상흑자를 줄여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외환당국이 평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