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부동산 공약]①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 예고

[19대 대선 부동산 공약]①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 예고

이데일리 |2017.04.15 08:32

  

- 5당 대선후보, 부동산 부양보다 주거복지 등 시장안정 초점
- 보유세 인상·대출 규제강화, 부동산 시장 영향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달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5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규모 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특히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언론인터뷰와 경선토론, 저서 등을 통해 밝힌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또한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준표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ㆍ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