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죄면 가계부채 부담 덜까

집단대출 죄면 가계부채 부담 덜까

  

주택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국내 경제가 규제의 틀에 갇혀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큰 관심과 직결된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는 내집 마련의 기회마저 흔들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금융규제 강화가 주택시장과 주택업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연이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만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주택금융규제는 가계부채 건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택금융규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해법은 무엇일까. 최근 주택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주택금융전문가와 건설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경제에 부정적

세미나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는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선 고 교수는 국내 가처분소득(전체 소득 가운데 4대보험을 비롯한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돈)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선을 밑돌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제약가구 수가 확대되는 추세라 주택수요 감축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효과는 하위소득계층에만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결국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한계가구에 대한 영향만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분석.

그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부채문제는 규제가 아닌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 필요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고 교수와 의견을 같이 하며 좀 더 구체적인 부연을 이어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국내 가계대출 증가분(246조5000억원) 중 기타대출은 59%(146조원)를 차지해 기타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크다. 특히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대출의 연체율도 0.29%로 가계신용 연체율 0.4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집단대출 증가규모(19조8000억원)도 기타대출 증가분(73조6000억원)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분(141.2조원)의 14%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

김 실장은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함에도 최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만 집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인 집단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해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지원 및 향후 리츠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근절 유도를 통한 정상적 대출관행 유도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관리대책 수립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주택소비자의 경제활동 지원 ▲주택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치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방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위적 규제가 시장 왜곡

 

건설업계도 학계 전문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이기동 대림산업 주택사업실장(상무)은 토론보다 토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책당국이나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발상으로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항상 민감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외형적 변수가 더해져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차단하면 분양률이 떨어져 시공사는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사업장이 하나둘 발생돼 집단대출 보증을 못 받으면 시공사는 분양 성공과 계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시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 할 수도 있는 만큼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인위적 규제는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건설사를 대변하겠다며 참석한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융편의적 발상으로 주택업자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대출 규제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자의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금융편의적이고 급속한 정책주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분양시장에서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보통 6회에 걸쳐 내는데 이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며 “소비자를 위해 중도금 횟수를 3회로 줄이고 대출 이자도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2.7~2.6%를 차지하며 기여한 만큼 요소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 발상에 따른 지나친 주택금융규제로 시공사와 주택수요자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