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정책.대책 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82부동산대책[8.2 부동산대책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 8. 2 관계부처 합동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2. 시장상황 평가 3 Ⅱ. 정책 대응방향 4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5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5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11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15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7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22 Ⅳ. 향후 추진일정 26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재연 □ `17.6.19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 ㅇ 7월 4주, 5주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 더보기 이미지로 보는 부동산 정책 내용 더보기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각 지역별 공약현황 더보기 알면 `약`되는 부동산 제도…하반기 어떻게 바뀌나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과열 지역을 잡기 위한 '핀셋 규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쏠림현상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만 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공급증가, 금리인상 등 세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돼 당장의 충격은 없지만, 정부가 오는 8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필두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 대책 계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매도자 우위 시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는 6·19 대책에 따라 서울과 .. 더보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태풍 온다 문재인·안철수, 주거복지 공약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시장 혼란 예고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모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두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후보는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연간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최근 공약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지난 24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더보기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구도심·노후주택 재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곳의 구도심·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재정은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며 기존 주택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밝혔다. 뉴타운과 재개발 거품이 꺼지며 일부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도시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중심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